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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 등록일 2022.07.12 15:07
글쓴이 청렴감사팀 조회 248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시행3.jpg

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면직되면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등에 따라 
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간 공공기관, 부패행위 관련 기관,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(기관)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, 법무법인, 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

ㅇ취업제한사유 발생원인
  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
  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
ㅇ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
  -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  -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
  -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
  -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형이 종료된 날 또는 
   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  -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  -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